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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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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ttvML6t_MaI
◇ 정길훈 (이하 정길훈):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년 전에 취임하면서 행정도, 정치도 유능한 시모바알바다이야기
장이 되겠다고 말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컸는데요. 강기정 시장의 시정 3년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제 시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이하 오주섭): 안녕하황금성릴게임
십니까?
◇ 정길훈: 이번에 광주경실련이 강기정 시장의 시정 3년에 대해서 평가하셨다고 하는데요.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습니까?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오주섭: 먼저 광주경실련 내에 시정평가대상홀딩스 주식
단을 연초에 구성했습니다. 총회를 통해서요. 이 시정평가단에는 주로 변호사나 대학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로 위원장님들이 같이하게 되는데 총 13명으로 구성했고요. 시정평가단장은 정책위원장이자 현직 건축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정평가단에서 그러면 어떤 항목들로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수차례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고요. 그리고HTS프로그램
광주광역시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대해서 답이 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요.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도 요청 자료가 보통 A4 용지 한두 장이 이렇게 와서 좀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평상시에 수집했던 자료 또 언론사의 자료 또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분석 검토하고 어제 최종적으로 시정평가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 정길훈: 전반적으로 시정을 평가해 본다면 짤막하게 요약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 오주섭: 국회의원 3선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강기정 시장에 대해서 초기에 광주 시민들이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의 시정을 보면 기대와는 다르게 불통, 독선, 독단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조급증으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요. 시민의 뜻보다는 행정편의주의, 그리고 성과는 최대한 포장하기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독선과 독단은 적극 행정과 추진력으로 미화되었고 비판의 목소리는 배척의 대상이 됐어요. 안타깝지요. 그리고 생각의 차이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이렇게 내몰린 부분들이 있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 시민들이 아주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 정길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조급증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일단 민선 8기 3년 동안의 성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난주에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 했었는데 그때 물 부족 위기, 민생 경제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이런 복합 위기를 극복한 3년이었다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년의 성과에 대해서는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주섭: 물 부족 위기, 그때 광주에서 한창 가뭄이 심해서, 행정에서도 잘 대응했고 시민들이 합심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위기,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정말 4개월 동안을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에서 우리 시민들이 합심 노력했고 또 행정에서도 상당한 뒷받침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에 있는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로 봐야겠지요. 180개 단체가 내란 세력 청산과 내란 극복을 위한 비상 행동을 결성해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 위기를 극복했다? 이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굉장히 민생이 어려운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했다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동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성과로 꼽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광주다움 통합 돌봄' 이것이 민선 8기에서 가장 크게 내세운 성과지요. 그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는데 다만 돌봄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아마 통합 돌봄은 국가적인 과제로도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 했다고 보고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출근하기 어렵잖아요. 이것도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광주 G패스,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갈수록 교통이 복지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요. AI 데이터센터 서비스 개시, 그리고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및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은 민선 8기의 성과로 볼 수 있겠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 정길훈: 강기정 시장이 취임하던 3년 전 상황 생각해 보면요. 당시에 강기정 시장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이나, 당시에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해묵은 숙제, 그러니까 5+1 이것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빠른 해법을 내겠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강기정 시장의 그런 핵심 공약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주섭: 당시에 이제 5+1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특히 군 공항 이전 사업 같은 경우 지난달 26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는데 사실 무슨 성과가 있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3년 동안에 변죽만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넘어가 버린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 강기정 시장께서 성과를 냈다?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넘어가면서 협의체 구성하고 대통령실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데 그것을 과연 시장의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에 대규모 쇼핑몰이 없어서 쇼핑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간다, 파주로 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유치했는데 이것은 그나마 진척이 잘 돼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이 동시에 추진되면 광천사거리 교통 문제, 버스터미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요. 또 어등산 관광단지까지 포함한다면 광주시의 140만 인구도 깨졌는데 3곳의 대형 쇼핑몰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그런 준비도 해 나가겠습니다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응책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 개발은 지금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교통 문제, 그리고 특급 호텔을 어떻게 유치하고 건립할 것이냐. 공공 기여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그렇게 알려진 바가 없어서 시민들도 알기 어렵고 저희도 알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산 IC 진출로 개통도 5+1에 해당이 됐는데 이게 저희 경실련이 봤을 때는 강기정 시장이 내놓은 해법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보여요. 지산 IC 문제의 핵심은 추정 사업비 약 97억 원을 투자했는데 위험성 때문에 개통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개통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을 묻는 것 이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새로운 방안을, 방식을 마련했다. 그래서 추가로 어떤 사업을 다시 강력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광장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양쪽으로 이렇게 통행하게 된 부분들은 개선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5+1 사안들 자체가 그 사안들 하나하나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인데요. 5+1 사안은 그 정도로 짚어보고요. 최근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사안 중 하나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아니겠습니까? 2호선 공사 1단계가 내년 말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지금 공정률이 늦어지면서 개통이 더 지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주섭: 2호선 공사에 대해서 강기정 시장께서 초기에는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2호선 1단계 공사가 내년 말까지 포장도 완료되고 개통도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늦어질 상황으로 보이고요. 특히 전대 후문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유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직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도 2028년까지라고 이렇게 공사 구간을 지나다 보면 간판이 세워져 있기는 한데요. 그것도 거의 한 1~2년 더 늦어져서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보면 거의 2030년에는 가야 완공되고 운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거의 한 5년 정도 2호선 1단계, 2단계 42km가 완벽히 순환선이 되려면 앞으로 시민들이 5년을 더 기다리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을 앞으로 1년 안에 어떻게 더 빨리 또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구상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 정길훈: 최근에 광주광역시의 인구가 140만 명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 꼭 광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광주광역시가 청년 인구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 정책을 쓰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 오주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인구 140만 명이 올해 5월에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년이 앞당겨진 거예요.
◇ 정길훈: 20년이라는 것은 언제를 비교하신 것입니까?
◆ 오주섭: 140만 명이 무너질 시기를 올해가 2025년이니까요. 2045년에 140만 명이 무너질 것이라고 인구 예측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20년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앞으로 140만에서 100만으로 가는데 얼마나 더 빨라질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보이고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광주광역시도 노력했습니다만 또 이야기하지만, 광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140만이 20년 먼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특히나 인구가 계속 1년에 거의 만 명가량이 줄어드는데 거기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 그 청년들이 결국은 일자리 문제 때문에 광주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한다면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병행돼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가야 인구가 급속하게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 정길훈: 민선 8기 3년의 정책이라든지 공약에 대한 성과도 성과인데요. 어제 경실련 평가서를 읽어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강기정 시장의 소통 방식에 대한 평가더라고요. 불통, 독선, 독단이 난무했다고 이렇게 거의 혹평하셨는데 강기정 시장도 나름 여러 가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일별 여러 가지 현장 방문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던데 왜 이렇게 평가를 박하게 하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주섭: 3년 전 취임했던 시기에서 6개월 동안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지역 신문에서 불과 취임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시장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설이나 기사를 쓰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때 당시 지역 신문에서 지역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와 6개월 만에 소통을 주제로 토론회도 했죠. 결국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통은 쌍방이 해야지 일방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보이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에서 중앙 1지구가 굉장히 수년 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돼서 풍암호수에 관한 부분 때문에 주민 대표들이 시장실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고 시장께서 원형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수질 개선에 관한 부분은 나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하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주민 대표에게 했던 말을 번복해 버립니다. 주민 대표들이 묻습니다. 시장님 도대체 왜 번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대답을 안 해 버립니다. 화를 내다시피 하고 입을 닫아 버렸지요. 그러면 주민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어안이 벙벙한 것이지요. 몇 개월 만에 입장을 180도 번복했으면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주민협의체를 행정에 유리하게 구성해서 행정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풍암호수 문제의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인 내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했다', 주민들 200명 모아놓고 대화하고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강기정 시장께서 3년 동안 정말 많은 주민을 만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요 오찬' '월요 대화' '수요 정책 소풍' 등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쌍방향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이었다는 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 정길훈: 3년에 대한 평가 들어봤으니까요. 지금 민선 8기 1년 남지 않았습니까? 강기정 시장이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시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주섭: 보다 더 나은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현시점에서 지난 3년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좋은 점은 더 발전시키고 이런 어떤 뼈를 깎는 각오, 환골탈태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주의 미래를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가기 쉽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주섭: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주섭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