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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거듭 비판하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역시 지지자들을 선동,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폭동 출납장 가담자뿐만 아니라, 배후·선동 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와 폭력을 선동한 자를 모두 찾아내 엄정하게 처벌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법원 폭동 사태에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며 불법으로 몰아가 지지자들 6개월이내 을 선동했다"며 "불법 폭력을 선동한 전광훈(목사)에게 폴더 인사를 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일심동체가 돼 선동한 게 폭동을 부른 원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폭력의 직접 책임과 함께 조장·선동한 책임, 비호한 책임, 막지 못한 책임을 다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특별히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 호텔취업 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전광훈식 극단주의가 민주 헌정에 새로운 최대 위협 요인"이라며 "국민의힘도 전광훈식 극단주의와 폭력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기를 요구한다"고 보탰다.
나아가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비호도 모자라 백골단의 국회 난입, 사법부 겁박, 공권력 공제가능액 비난까지 서슴지 않는 국민의힘도 이번 법원 폭동 사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며 "내란 폭동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이언주 최고위원도 각각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트리거'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선동을 당장 멈추길 바 전용면적 85 란다", "국민의힘은 (법원) 사태에 대해 폭동이 아니라는 뜻으로 얘기한다"고 발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내란 특검법' 공포 및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상 의무인 국회 선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즉시 하라"며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 비상계엄 내란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최 대행은) 국민의 명령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좌초시켰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조장한 위법을 자행했다"며 "지금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최고의 주범"이라고 거들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최 대행은 이를 목도하고도 방치했다"며 "최 대행에게 촉구한다, 대한민국 법치를 뒤흔드는 세력에게는 단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도 즉각 수용하고 공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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