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센스] 그동안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 숨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악성 콘텐츠를 퍼뜨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는 익명성 뒤에 숨어 사실상 잡을 수 없다고 여겨졌다.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난공불락'의 영역으로 통했던 이 벽을 국내 최초로 깬 인물이 있다.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다.




사진=정경석 변호사 제공


정경석 변호사는 아이브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을 향한 악성 루머를 양산해온 '탈덕수용소' 신원을 밝혀낸 주인공이다. 그동 오션릴게임 안 '해외 플랫폼 익명 계정은 잡을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불문율이었다. 하지만 그는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이 벽을 국내 최초로 무너뜨렸다. 최근 추적 과정을 담은 책 '사이버 렉카 전쟁'을 출간한 그를 만나 10개월간의 치열한 추적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정경석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막막한 순간, 구글 공문서에서 찾아낸 단 바다이야기무료 하나의 돌파구
—'탈덕수용소' 사건을 맡게 된 계기가 있다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 2020년 법무법인 내 '클린인터넷센터'를 설립했다. 2022년 강다니엘 측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서 상담 요청이 왔다. 악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창 취하던 시기였다.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었다."
—탈 바다이야기사이트 덕수용소는 어떤 채널이었나?
"K팝 아이돌들을 조롱하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채널이었다. 특히 장원영 씨 관련 콘텐츠가 약 30개로 압도적이었다. 주목받는 연예인을 공격하는 콘텐츠가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돈이 됐기 때문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어떻게 알게 됐나?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릴게임꽁머니 해봤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구글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구글 코리아는 '정보 접근 권한이 없다, 미국 본사에 연락하라'는 답변만 왔다. 형사 고소도 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미국 회사라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수사를 중단했다.
국내 절차가 다 막히니까 그때 사법공조를 생각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미국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법무부로 가는 증거조사 촉탁 절차다. 하지만 사법공조는 회신이 느리고, 다른 사례들을 보니 실패한 경우가 많더라.
막막한 상황에서 구글에서 온 공문을 다시 살펴봤다. 거기에 여러 방법이 제시돼 있었는데, 그중에 미국법 1782조에 의한 절차, 즉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었다. '이거다!' 싶었다.
"막막한 상황에서 구글에서 온 공문을 다시 살펴봤다. 거기에 여러 방법이 제시돼 있었는데, 그중에 미국법 1782조에 의한 절차, 즉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었다. '이거다!' 싶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

디스커버리는 미국에서 재판 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다. 특히 1782조는 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위해 미국 법원이 증거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면 한국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미국 기업에 있을 때, 미국 법원에 직접 '이 정보를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사진=정경석 변호사 제공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맨땅에 헤딩이었다. 비슷한 미국 판례를 찾아 그 판결문의 담당 변호사를 찾아냈고, 일본까지 날아가 실제 경험담을 듣고 왔다. 당시만 해도 성공할지 확신할 수 없어서 스타쉽 측에 '100% 확실하지 않지만 이 방법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장원영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내게 직접 '잡아주세요'라고 말한 건 아니다. (웃음) 다만 불확실한 상황에서 디스커버리까지 하겠다고 결정한 것 자체가 강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미국까지 가야 하는데, 그런 결단을 내린 건 의뢰인이었다. 그 의지가 없었다면 국내 최초 성공도, 이후 20건이 넘는 후속 사건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해외 플랫폼 익명 계정을 잡는 길 자체가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2년간 월 2000만 원 벌고, 빚 2억 원 남았다
—그 과정에서 위기도 있었다고.
"디스커버리를 신청하자 '탈덕수용소' 채널이 돌연 폐쇄됐다. 구글이 이용자에게 '당신의 정보를 요청 중'이라고 통지를 해준다. 운영자가 눈치채고 채널을 지워버린 것이다. 순간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다행히 구글이 계정 정보를 저장해뒀더라. 그래서 결국 개인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신원이 확인된 순간은?

"88년생 여성 박 모 씨라는 게 밝혀졌다. 2022년 10월부터 약 10개월 걸렸다. 전혀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 잡았다는 성취감이 컸다. 인터넷에 떠돌던 신원정보도 틀렸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이렇게 잡을 수 있구나 하는 선례를 세운 것이다."




사진=정경석 변호사 제공


—탈덕수용소 활동으로 얼마나 벌었나?
"2년간 약 2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한 달 평균 2000만 원이었다. 영상뿐 아니라 멤버십 수익도 있었고, 그 돈으로 빌라까지 구입했더라. 이걸 수사기관에 알려 범죄 수익 추징을 위한 가압류 조치를 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일반 명예훼손 사건은 보통 벌금인데 징역형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센 처벌이에요. 여기에 범죄 수익 전액 추징(2억 1000만 원), 민사상 손해배상 1억 원 이상까지 합치면 벌었던 돈은 다 사라지고 빚만 2억 3600만 원 정도 생긴 셈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신원 확인에 실패한 사례도 있나?
"하이브의 '길티아카이브', 르세라핌의 '이슈피드', 뉴진스 조롱 채널 '중학교7학년'(Middle7) 같은 경우는 신원 확인에 실패했다고 본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이 있다. 국내 형사 고소를 먼저 하면 기각되고, 금융 정보까지 요구해도 그 부분은 기각된다. 시간이 걸리면서 디스커버리 사실이 공개되면 계정 운영자가 계정을 폭파하고 도망간다.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IP 주소밖에 없을 때도 찾기 어렵고, IP 주소가 해외일 경우는 더욱 어렵다."
—변호사님의 경우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맡은 사건은 아직 실패한 게 없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은 디스커버리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저하고 하이브인데, 제가 시장을 열었고 최다 사례를 진행하다 보니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생겼다. 최초 성공자가 가장 많은 경험을 쌓게 됐고, 그래서 성공률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콘서트 다니는 K팝 팬 된 변호사, 지금은 스트레이키즈 최애
—탈덕수용소 이후 사이버 렉카가 줄었나?

"역설적이게도 신원 확인 소송은 오히려 늘었다. 현재 내가 진행하는 건만 20건 이상 진행 중이다. K팝 아이돌뿐 아니라 의사, 변호사, 종교인, 사업가, 인플루엔서까지 다양합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소송이 많아진 거라고도 볼수 있다. 하이브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이브는 레이블이 많고 소속 아이돌이 글로벌 스타들이라 공격 계정이 많다."




장원영과 승리의 V자 포즈로 사진을 찍은 모습. 사진=정경석 변호사 제공


—많은 K-POP 스타에게 수임했다. K팝 팬인지도 궁금하다.
"콘서트는 자주 다닌다. 사건을 맡으면 그 아티스트를 자연스럽게 알아보게 되고, 음악도 듣게 되면서 팬이 된다. 장원영 씨 파리 공연 때는 1심 승소 직후 현장에 가서 승리의 V자를 함께 만들며 사진도 찍었다. 지금은 스트레이키즈 팬이다.(웃음)"
—K팝 스타 외에도 다양한 의뢰인이 있다고 들었다. 신원을 밝혀보니 놀라운 경우도 있었나?
"탈덕수용소만 생각하면 안 된다. 현재 20건 이상 진행 중인데 의사, 변호사, 종교인, 사업가, 인플루언서, 일반인까지 다양하다. 사실과 다르게 '의료 사고가 났다'며 의사를 공격하는 콘텐츠를 계속 올리는 채널도 있었고, 인플루언서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채널도 있었다. 변호사와 그 가족을 끊임없이 비방하는 영상을 올리는 채널도 있었다. 
신원을 밝혀보니 놀라운 경우가 많았다. 영업을 방해하는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알고 보니 동종업체였다. 가까운 지인이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계속 부인하다가 디스커버리로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팬이나 제3자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부 사정을 알고 온라인에서 공격하는 것이다."
일반인도 가능하지만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유명인이나 성공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도 이런 소송을 할 수 있나?
"누구나 할 수는 있다. 실제로 일반인 사건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비용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다. 미국 법원을 거쳐야 하다 보니 수개월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신원 확인까지만 저희가 한다. 이후 소송은 직접 하기도 한다. 또 악성 채널이 많은 경우에는 한번에 여러 건을 같이 하기도 한다. 하이브나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한번에 계정 약 10개씩 묶어서 진행했다고 알고 있다. 어쨌든 신원을 밝혀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국 법원의 명령만으로도 구글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은 미국 법원을 꼭 거쳐야 해서 수개월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든다. 사법공조가 빨리 진행되거나, 국내 해외플랫폼 지사를 통한 문서 제출 명령 제도가 있다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강다니엘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 사진=정경석 변호사 제공


—협박이나 2차 가해를 받은 적 있는지도 궁금하다. 
"딱히 없다. 다만 K팝 관련 소송을 하다보면 이상한 메일들이 많이 온다. 응원 메일도 있고, 제보 메일도 있고, '이 계정도 잡아달라'며 증거 자료를 보내오는 경우도 있다."
—사이버 렉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전에는 벌금 내고도 활동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수익을 다 추징당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의무도 있고 벌금도 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원이 밝혀진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다 보면 결국 신원도 밝혀지고 책임도 질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게 우선이다. 이 책을 가지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해 북 콘서트도 계획하고 있다. 좀 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유튜브 채널 '변호사 정경석'을 개설해서 운영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에게
"유튜브, X(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통받는다고, 해외 플랫폼이라고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말하면, 비용 대비 손해배상액을 따져보면 경제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다. '이렇게 비용을 들였는데 받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냐'며 포기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건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다. 손해가 들더라도 응징을 해야겠다, 신원을 밝혀내야겠다는 의지의 문제다. 참다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결국 해낸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길은 열려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