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뉴스1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담당한 법무부 국장이 “검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고 평가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저는 검사가 아니다. 개방형 임용으로 2년 전 들어왔다”고 밝히면서 이번 분쟁 대응에 검사 야마토게임 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중앙대 로스쿨에서 국제중재법을 가르치는 교수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해 2월 법무부에 임용됐다.

정 국장은 “10여 명 남짓 검사들과 부대끼며 일을 해보니까 검사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했다. 또 “(검사가) 투철한 사명감과 손오공게임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객관적인 실력을 무장한, 국가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사들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리핑실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뉴시스





그러면서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다. 그는 “안타깝게도 일각에서는 검사를 법무부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사이다쿨접속방법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따라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검찰청 해체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결과이지 않을까 사이다쿨접속방법 우려된다”며 “검사들의 역할이 형사 사건의 수행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부 변호사로서 국익 수호와 국부 유출 방지에도 전념하고 있음을 알아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국장은 론스타 분쟁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앞서 국무총리실이 해당 소송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의 결론이었고 총리께서 결론만 국민에 상세히 알려 드리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