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설 민심은 물론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첫 전면 여론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 전반을 놓고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청·중수청법 개혁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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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를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정 성과 부각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겪었던 정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안정화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확실한 바다이야기오락실 내란 청산 필요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른바 내란당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코스피 5000 달성 목표와 반도체·조선·방산 등 수출 증가세, 경제 성장률 회복 전망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 분야에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릴게임바다이야기 한일·한중 관계 안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주민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 릴게임골드몽 민의힘은 대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을 부각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확장 재정 기조가 고환율·고물가 등 시장 불안을 키우고 민생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강경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집값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일교 바다이야기무료 및 공천헌금 의혹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하며 민주당을 향한 내로남불 공세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이 가동되는 데 대해서도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특검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질문 이후 열리는 12일 본회의 역시 변수다. 여야는 지난 4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12일 본회의에서는 합의된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한 상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80여 건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법안 40여 건 등 모두 12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판·검사의 고의적 법 왜곡을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 도입 법안을 12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합의 파기로 보고,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상정되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