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텔레그램을 통해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장기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중앙지법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이 조금 전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사건의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매우 높고,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쿨사이다릴게임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정보통신망 고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강압적이고 변태적이며, 텔레그램 익명성에 숨어 치밀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범들이 검거되자 수사 대응 방식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릴박스 앞서 검찰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 선고된 것입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들에게는 최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공범의 경우는 검찰이 구형한 최대 징역 14년형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재판부는 이들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살 초반의 미성년·초년생들이고, 골드몽 김 씨에게 협박당해 단기간 가담한 점을 고려해 검찰이 적용한 범죄집단 가입과 활동 혐의는 전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이뤄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은 대부분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앵커]
방 기자, 이번 사건은 ‘박사방’을 뛰어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사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으로 알려졌죠.
구체적인 혐의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김 씨는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성착취 범죄조직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강제로 받아냈고, 이를 토대로 2천 개에 달 알라딘릴게임 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백 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고 조직원들에겐 '전도사', '예비전도사' 등의 직책을 부여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피해자는 남녀 총 261명으로, 이는 유사 사건인 '박사방' 사건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김 씨는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김 씨는 앞선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 측은 "어떤 사과나 배상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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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