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사·병원·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보건의약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5.09.0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절반 이상을 보건의료 업무협의에 사용했지만 의료개혁은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25일 보건복지부 8~9월 장·차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정 장관은 두 달간 총 18건에 걸쳐 411만2700원의 업무 바다신게임 추진비를 사용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22일 취임식을 갖고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18건의 사용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12건이 보건의료 업무협의였다. 나머지는 통합돌봄 업무회의 2건, 인구정책 업무협의와 현안대응부서 직원 격려, 예결위 직원 격려, 홍보 관련 업무협의 각각 1건 등이다. 정 장관 취임식이 있던 7월 22일부터 7월 모바일야마토 3건의 일정을 포함해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절반 이상이 보건의료 업무협의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이자 서울대 의대 출신인 정 장관은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갈등을 해소할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정 장관이 지명된 이후 의료계에서 환영 성명을 내고, 정 장관 취임 전후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면서 지난해 의대 증원 2000 바다이야기무료 명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후폭풍은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였다.
단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정책이 시동을 걸면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이견도 다시 표출되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게 지역의사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 바다이야기꽁머니 의료계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 실효성 저조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의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인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 환경 마련이 먼저다. 현재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일구지도 않은 황무지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국립대병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4일 열린 5차 회의는 정 장관이 직접 주재하면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립대병원은 교육과 연구 기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립대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가 공개한 1063명 국립대병원 교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9.9%가 부처 이관을 반대했다.
최근 법제화 시도가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데 최근 국회 복지위에서는 의원급과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40개 단체가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원격의료가 정말 필요하다면 공공 플랫폼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 정원 문제 역시 향후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현재 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 중인데 의료계에서는 전문가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숫자가 도출되더라도 반대가 나올 여지가 있다.
다만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의료계 인사들이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며 비판했던 검체검사 제도 개편은 이후에 정부와 의료계가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 장관과의 관계나 신뢰가 아직 나쁘지 않다"며 "현장에서 우려하는 의견들을 좀 더 반영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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