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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김기환, 한동수 의원.
법정공방으로 이어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2일 제442회 임시회 1차 회의 끝에 제주시가 제출한 'A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보류했다.
지난해 9월 의회에 접수돼 의회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라고 1차례 보류한 동의안은 1년만에 다시 상정됐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A영농조합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애월읍 봉성리에 사업면적 9859㎡에 시설용량 하루 150㎥ 규알라딘게임
모로 추진되고 있다. 혐기성소화조 시설을 이용해 가축분뇨로 전기, 액비, 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이날 환도위에서는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용담2동)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1차례 보류가 된 사안인데, 최근 의회에 사업 반대 청원이 접수됐다. 주민 갈등을 해소하라고 주문한 사안인이글벳 주식
데,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됐다. 의회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주민 100%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진 않겠다. 반대 청원자 중에는 마을회 임원들도 포함돼 있다. 찬·반 갈등이 있는 사안을 의회가 심사하기 쉽지 않다"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주문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파워분석법
"국비 40%, 도비 30%, 융자 20% 수준이라서 총 사업비 186억원 중 자부담은 18억원 정도"라며 A영농조합 사업 추진 과정을 캐물었다.
한 의원 질의 과정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던 B업체가 가축분뇨법 위반 과태료 등의 문제로 사업 공모에서 떨어지자, 가축분뇨 사업 공모가 가능한 A영농조합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됐모바일야마토
다. 현 B업체의 대표가 A영농조합 임원진으로 이름을 올리고, A영농조합의 대표는 B업체에서 이사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한 의원은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 같은 사람들끼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바꿨다는 의미인데, 보조금 지급 결정 자체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기환 의원(이도2동 갑) 의원 질의 과정에서는파세코 주식
현 봉성리 마을이장이 A영농조합 설립 때 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대표직을 역임하다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놓은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많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제주시 홍상표 농수축산국장은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현재 마을이장은 A영농조합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직전 마을이장 때 추진되다가, 마을이장이 바뀌는 과정 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각종 의혹에 더해 반대 주민 청원까지 접수되면서 환도위는 A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보류를 결정했다.
환도위는 제주시에 A영농조합과 B업체 임원진 교류와 보조금 집행 과정의 적절성 등 의구심이 가는 부분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정공방으로 이어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2일 제442회 임시회 1차 회의 끝에 제주시가 제출한 'A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보류했다.
지난해 9월 의회에 접수돼 의회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라고 1차례 보류한 동의안은 1년만에 다시 상정됐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A영농조합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애월읍 봉성리에 사업면적 9859㎡에 시설용량 하루 150㎥ 규알라딘게임
모로 추진되고 있다. 혐기성소화조 시설을 이용해 가축분뇨로 전기, 액비, 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이날 환도위에서는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용담2동)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1차례 보류가 된 사안인데, 최근 의회에 사업 반대 청원이 접수됐다. 주민 갈등을 해소하라고 주문한 사안인이글벳 주식
데,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됐다. 의회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주민 100%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진 않겠다. 반대 청원자 중에는 마을회 임원들도 포함돼 있다. 찬·반 갈등이 있는 사안을 의회가 심사하기 쉽지 않다"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주문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파워분석법
"국비 40%, 도비 30%, 융자 20% 수준이라서 총 사업비 186억원 중 자부담은 18억원 정도"라며 A영농조합 사업 추진 과정을 캐물었다.
한 의원 질의 과정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던 B업체가 가축분뇨법 위반 과태료 등의 문제로 사업 공모에서 떨어지자, 가축분뇨 사업 공모가 가능한 A영농조합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됐모바일야마토
다. 현 B업체의 대표가 A영농조합 임원진으로 이름을 올리고, A영농조합의 대표는 B업체에서 이사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한 의원은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 같은 사람들끼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바꿨다는 의미인데, 보조금 지급 결정 자체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기환 의원(이도2동 갑) 의원 질의 과정에서는파세코 주식
현 봉성리 마을이장이 A영농조합 설립 때 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대표직을 역임하다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추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놓은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많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제주시 홍상표 농수축산국장은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현재 마을이장은 A영농조합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직전 마을이장 때 추진되다가, 마을이장이 바뀌는 과정 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각종 의혹에 더해 반대 주민 청원까지 접수되면서 환도위는 A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보류를 결정했다.
환도위는 제주시에 A영농조합과 B업체 임원진 교류와 보조금 집행 과정의 적절성 등 의구심이 가는 부분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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