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2월 3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송지현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으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로 미국 사회의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요,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 과정에서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미 정부와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를 규탄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는 아이스 단속이 사실상 일상화돼 있고요.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 논란도 이어지 야마토통기계 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미네소타 주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송지현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송지현: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예. 변호사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송지현: 저는 지금은 서울에 있습니다.
릴게임꽁머니◇박귀빈: 지금은 서울에 계시고, 사실 요즘에 뭐 뉴스에서 계속 전해 듣고 있는 미국의 '미니애폴리스' 그 현장을 보면은 이게 과연 우리의 일상인가 싶을 정도로 아이스의 단속, 또 시민들의 시위가 굉장히 격렬하던데 어떻게 전해 듣고 계세요?
◆송지현: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지금 한마디로 일상 시스템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긴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장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규모 단속 자체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시민 사건' '시민 사망 사건' 이후에 단속의 정당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무장이라든가 뭐 가면을 쓴다든가, 강제력을 사용한다는 이런 집행 방식에 대해서 분노가 겹치면서 시위가 지금 현재 장기화·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귀빈: 변호 바다이야기예시 사님이 미네소타 주에도 계셨었죠? 예전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송지현: 제가 사실 지금도 미네소타에 저희 사무실이 있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미네소타가 이렇게 평화로운 주. 호수가 많은 주. 좀 따뜻한 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고, 어떤 '이민자 refuge'와 같은 인권 보호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이론도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이렇게 시민들과 이민자들이 큰 어떤 이견이나, 어떤 다른 분위기 없이 섞여서 사는 굉장히 좀 온화한 주. 이런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거의 완전히 뭐 한 180도 정도 바뀐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근데 '아이스'가 미네소타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단 왜 미네소타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이죠?
◆송지현: 일단은 얼마만큼 대대적인 단속이냐는 저희가 법원 판결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80명 선 정도가 되는 이 '아이스'가 미네소타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Operation Metro Surge'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정 시점에 약 3천 명 정도 수준의 연방, 그 인력이 투입돼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네소타 주 자체가 원래 전통적으로 조금 이민이나, 인권 보호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와서, 좀 보여야 되겠다 라는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조금 깔려 있지 않은가 싶은 게 첫 번째고요. 좀 직접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 소말리아인들과 관련해서 '이민 사기' 이슈가 크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돼서 우리는 충분히 이런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서 단속을 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 일부에서는 일도 하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소비도 멈추자. 이른바 전국 봉쇄 분위기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시민들도 굉장히 강렬하게 반발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은 시위가 확산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전체적인 여론에서는 이 주 말고도 전체적으로도 이거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송지현: 네네. 저희가 뉴스를 보시면은 텍사스라든지, 기타 미네소타 주 근처가 아니고 LA라든지, 이렇게 남부의 여러 도시. 그다음 워싱턴 D.C라든지 이런 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No work, No school, No Shopping' 이래 가지고 뭐 하루나 주말 단위로 우리가 이런 시위를 하겠다, 이런 시위에 또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이런 소비 진단 캠페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지 미네소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으로 퍼지는, 확산되는 양상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박귀빈: 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미네소타주 한인 사회' 뭐 이런 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전해 듣고 계세요?
◆송지현: 네네. 저희가 또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인 사회에서는 결국에는 '이민자'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계 외형 자체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되게 많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지만, 내 외모가 아시아계이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조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외출을 자제하라든지, 꼭 외출할 때는 신분 서류를 지참하라. 비상용 가방을 준비하고 평소에 나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신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지인들에게 갖고 있게끔 해서 만일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좀 도움을 줄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귀빈: 앞서 말씀드렸는데,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대대적인 이민 단속 과정에서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스'라는 이곳에 있는 그 요원이 총을 쏜 거예요 시민한테. 그래서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스 이민세관 단속국' 도대체 이 기관의 정체가 뭔가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이게 어떤 기관입니까?
◆송지현: '아이스'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9.11 테러 이후에, 2003년도에 처음 창설된 기관이고요. 이때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입법이 되면서, 산하에 들어온 법 집행 기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공 안전 유지 및 국가 안보가 이 아이스의 주 임무가 되어 있고요. 이에 맞춰서 불법 이민자 단속도 공공 안전 유지라든지, 국가 안보에 관련이 된다라고 보면서 연방 정부가 아이스를 이민자 단속 법적 근거로 삼으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귀빈: 2002년에 제정된 '국토안보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고,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입니다. '아이스 이민세관 단속국' 이 아이스 요원들은요.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군인인 거예요, 경찰이에요?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총 들고 다니는데.
◆송지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연방 기관에 직원으로 뽑을 때에는 다 어느 정도의 일정한 '스크리닝'을 거칩니다. 그래서 뭐 범죄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분이 안정돼 있는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재 급격하게 아이스 연방 직원들이 채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스크리닝'이 좀 약화돼서, 지금 현재로는 어떤 일상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아이스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고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일반 시민들은 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가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아이스 요원들이 과연 갑자기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사실 군인은요.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게 우선 임무인 거잖아요? 그리고 경찰도 치안 유지. 그야말로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게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혹여 이런 아이스 요원이라면, 이들의 지금 행태가 그냥 일반 시민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 뭐 하던 사람들인지. 그럼 이 아이스가 생긴 지도 꽤 됐다는 얘기네요?
◆송지현: 네네.
◇박귀빈: 그러면 예전에 아이스도 이렇게 지금처럼 무자비했습니까?
◆송지현: 아니요. 그게 무자비할 수가 없는 게, 이들도 그 어떤 법률적인 근원에 근거를 해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하게 사실 생각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들이 집행 방식, 강제력 가진 것도 그렇지만 구속이나 체포를 하는 상황에서 영장 없는 체포 범위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전 같았으면 영장을 가지고 와서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요건을 까다롭게 해석을 해서, 이런 사람들만 지나다니다가 검색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서, 사실상 좀 엄격한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도주 우려를 굉장히 약화시켜서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가지고 도주를 한다는 게 예전에는 정말 이 사람이 도망을 칠 거라든지, 뭐 likely to escape의 요건을 까다롭게 봤다 그러면, 지금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낮다 정도만 돼도 영장 없이 바로 현장에서 체포를 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훨씬 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안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좀 강압적이거나, 이렇게 대규모 단속을 일상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귀빈: 이들이 현장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최근에 관련 지침이 좀 넓게 마련이 됐다고 하고, 또 이 현장 요원의 재량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송지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보시면은 어떤 좀 대규모 무차별 단속.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자 그러면 사실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원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체포 전에 행정 영장을 소지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도주 가능성을 누군가 마주친 장소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 것 같다 라는 판단만 들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행정영장을 받아오느라고 잠깐 사이에 그 사람이 현장을 떠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체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그다음에 어떤 내가 백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모두 나의 인권이 침해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금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도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상당히 인권 침해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이렇게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 밀어붙이는 배경, 어떻게 파악하세요?
◆송지현: 이게 사실은 저희는 이거를 추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 그다음에 '불법 이민 강경 대응'이 핵심 공약이었고, 그런데 현재 조금 어떤 이런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고 또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강성 지지층을 결집을 위한 그러한 일종의 그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아닐까. 사실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변호사님도 이민 절차 업무하시면서 '이건 진짜 너무 했다' 이런 단속 사례, 혹시 겪으셨어요?
◆송지현: 이게 상당히 좀 많은데요. 최근에 조금 유명했던 사례를 보시면은, 이분이 한국계 한국인이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생후 3개월에 건너가서, 사실은 한국인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만 살아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중간에 단순한 주소 변경 신고가 누락이 돼서 관련된 통지를 받지 못했고, 본인은 추방 명령이 나온 지도 모르고 있다가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만나서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가족 초청 절차를 밟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 초청을 밟은 그런 인터뷰 도중에 곧바로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조금 충격적으로 느꼈냐면은 물론 과거에도 기록상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단속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내가 정상 절차를 밟으러 가는 것도 위험한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조금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충격을 먹고, 훨씬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박귀빈: 앞서 아시아 외형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잠깐 언급하셨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학교나 직장 다니거나, 앞으로 미국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송지현: 만약에 지금 현재 미국으로 가시려고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국하시거나 체류하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적정한 본인의 목적에 맞는 비자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거를 본인이 혼자 준비를 하지 마시고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를 꼭 좀 추천을 드리고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문을 열거나 이러지 말고, 영장을 꼭 확인하고 반드시 먼저 어떤 신분 서류를 서명을 하지 마시고, 서명을 하기 전에 가족이나 지인이나 변호사에게 꼭 연락을 하셔서 이런 네트워크를 조금 만들어 가지고 항상 본인의 신분에 대한 안정성을 조금 강화시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예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송지현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지현: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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