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 부재로 금융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서 인지수사권이 없어 2주 이상 조사가 지연되고, 그 사이 증거가 인멸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런 특사경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합동대응반을 구성하면 금융위원회와 관계 기관들 백경릴게임 이 모여 원스톱으로 조사 권한과 강제집행까지 가능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금융감독 현장에서는 권한 제약으로 한계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과 민생금융 범죄 모두 신속 대응이 핵심인데, 권한이 제한돼 있어 감독 인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현실"이라며 "이 부분은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며 금융위와 조율도 진 야마토무료게임 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 현장에서 2000명이 넘는 인력이 사회적 비용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감독 성과가 제도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서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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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와 제재는 별개…정책적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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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서 제기된 종합투자계좌(IMA), 발행어음 인허가 논란과 관련 릴게임다운로드 해서도 이 원장은 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제재와 인허가는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재는 엄정하게 하되, 인허가 관련 부분은 정책적 관점에서 달리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증권업계에서는 IMA·발행어음 인허가를 두고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 확대 입 10원야마토게임 장이고, 금감원은 제재 입장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모회사 관련 이슈에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제재 절차가 진행되면 발행어음 심사 중단 사유로 규정돼 있는 사안이었다"며 "금융위 회의에서 명백한 제재 사유로 심사 중단 대상 아니냐는 원칙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도 정책적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우리가 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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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MBK 제재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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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MBK파트너스에 대한 직무 정지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금융위에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이란 의견에 대해서도 "제재심은 12월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NH투자증권 미공개정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했고, 삼성증권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회사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개인 해외증권투자 이른바 '서학개미' 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이 원장은 "규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 소비자 보호 차원의 점검일 뿐"이라며 "저도 해외주식 비중이 1% 정도"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해외주식 보유 사실을 언급하며 "누구를 비난하고 이럴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병탁 기자 kbt4@mt.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