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혁 기자]









▲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교사정치학교, 교육정치 그 밖에, 교육희망네트워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전국교육민주화동지회, 전국참교육동지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과 국 모바일바다이야기 회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법안'에 대해 "정치적 표현과 정당 가입 등 백경릴게임 의 자유가 교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라면서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퇴근 이후 학교 밖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보장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정근식 "정치기본권 논란 마무리하고, 합의 이룰 때 됐다"
28일 오후 정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교원의 정 릴게임한국 치기본권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마무리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대한민국 교원은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등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왔으며, 사회 현상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제약받았다"라고 짚었다.
이어 정 교육감은 "이는 다 카카오야마토 수 선진국에서 교사의 정당 활동이 자연스러운 시민권의 행사로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교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무리한 규제는 세계적 추세 및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면서 "정치적 표현 및 정당 가입 등의 자유가 교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교원 역시 더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도 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정 교육감은 "우리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확고히 보장되는 가운데, 학생의 정치·사회적 소통 역량을 기르는 숙제를 안고 있다"라면서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 (교원의) 기초적인 발언조차 가로막는 규제가 있는 한, 이 같은 숙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퇴근 이후 학교 밖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보장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교육감은 "저는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교원이 퇴근 이후 학교 밖에선 시민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을 촉진하며, 학교 안에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다양한 사회적 논쟁을 소개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사회로 이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정선 "학교 밖 정치 표현까지 금지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안 맞아"
앞서 지난 26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페이스북에 '학교 밖 정치활동으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에 대한 2심 무죄 판결' 기사를 공유한 뒤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원의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금지하는 현행 법체계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교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교육의 본질"이라고도 했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