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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25년 뒤인 2050년에는 최대 12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수급자 증가, 연금 현실화 방안 등이 맞물리면서 한국 사회가 노인 빈곤 완화와 미래 세대 부담 사이에서 정책 선택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0일 공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장기 재 3000천만원 정 소요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첫번째는 현재처럼 연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재원은 2025년 26조1000억원에서 2050년 66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두번째는 노인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5년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연동해 연금을 현 드림론 실화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50년 재정 소요가 120조3000억으로 360.9%로 폭등하게 된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수급자 수 증가 때문이다. 65세 노인인구는 2025년 1060만명에서 2050년에 1900만명으로 약 두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719만2000명 저신용대출조건 에서 1300만6000명으로 약 81% 증가하게 된다. 받는 사람이 늘고 1인당 지급액까지 오르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고서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재정 수입 기반 약화도 꼽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조세수입 증가 둔화, 사회보장 지출 증가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기초 토지담보대출한도 연금은 2014년 도입 당시 월 20만원이었으나 제도 개선을 거쳐 2024년에는 약 33만5000원까지 인상됐다. 이 제도로 노인 빈곤율은 낮아졌지만 재정 소요도 늘었다. 2020년 정부 예산은 13조1744억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0조2015억원으로 11.8% 늘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지켜야 원금균등상환계산법 한다는 목소리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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