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구속집행정지 결정 및 미복귀자 현황/그래픽=이지혜


모친상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뒤 두 달째 도주 중인 60억원대 사기범처럼 임시로 풀려난 뒤 행방을 감춘 피고인이 10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사실상 도주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구금시설로 돌아오지 않은 미복귀자가 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연도말 기준) 10명을 넘긴 미복귀자는 △2021년 16명 바다이야기#릴게임 △2022년 21명 △2023년 18명 △2024년 11명 등 두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매년 600~700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101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대법원 예규는 '상당한 이유'를 중병, 출산, 가족 장례참석 릴짱 등 긴급한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도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해 안과수술을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가 구치소에 재수용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30대 재소자 A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모친상을 이유로 지난 9월2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임시 석방됐다. A씨는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13 모바일릴게임 0여명으로부터 60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조직의 총책을 맡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부산지법은 모친 장지로 주거지를 제한해 A씨 석방을 허가했지만 그는 복귀일인 같은달 26일 부산구치소로 돌아오지 않았고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A씨 신분이 '자유형 미집행자'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A씨는 9월22일 2심에서 징 바다이야기 역 7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같은달 30일 형이 확정됐다. 재판 진행 중에는 불출석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는 형집행장을 근거로만 추적·검거할 수 있어 소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 바다이야기하는법 력이 있어 피고인을 체포·구금할 수 있지만 숨어 있는 미집행자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 검찰이 병원이나 아파트, 동네식당 등을 통해 소재지를 파악하려 해도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도움을 받기 어려워 미복귀자 검거에는 제약이 크다. 미집행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은 수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법원 측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왔다.
구속집행정지 대상자는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복귀자를 검거하더라도 도주죄를 물을 수 없는 등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팀에서 A씨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