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조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정년을 일괄 상향하는 방식보다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자율적 고용연장’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정년 연장’을 선택하는 기업이 조금씩 늘어나는 ‘시장 조정’ 효과도 발견됐다. 일본은 2006년부터 기업이 65세까지 계속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다.



4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일본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시행 20년 평가와 향후 과제’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종업원 21명 이상 일본 기업의 고령자 고용 확보 방식은 계속고용(재고용)이 69.2%, 정년 연장이 26.9%, 정년 폐지가 3.9%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다.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301명 이상 대기업 중 계속고용을 선택한 비중은 81.9%로, 중소·중견기업(300명 이하)의 68.2% 게임릴사이트 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계속고용 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업무량·근로시간을 조절하고 인건비와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09년 조사에서는 85.8%였던 계속고용 비중이 작년엔 12.9%포인트 줄어든 반면 정년 연장 비중은 같은 기간 12.1%에서 26.9%로 11.8%포인트 늘었다. 오리지널골드몽 2010년대 이후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자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선택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연구진은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의 특징은 기업들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 것”이라며 “한국도 정년 연장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다쿨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에 선택지를 주지 않고 정년 연장을 일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최근 현재 60세인 정년을 2028년이나 2029년부터 61세로 올리되 늦어도 2041년엔 65세까지 연장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노사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 알라딘게임 다.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은퇴 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크레바스’ 기간에 한해 1~2년간 퇴직 후 재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경제계는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재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해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 개편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선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안이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