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을 겪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원칙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신규 매립지나 소각장을 마련해두지 못한 상황 속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각 지자체가 민간 소각장을 포함해 연내 대안 마련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4자간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협잡물만 묻게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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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으로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이 폐기물을 쏟아내고 있다. 최상수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결정됐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후 소각장 등을 충분히 확보하 사이다릴게임 지 못하면서 시행 여부에 혼선이 일었다. 일부 지자체들이 유예를 요청했지만, 국무조정실과 기후부가 나선 끝에 4자 업무협약을 통해 원칙적 시행이 결정됐다.

시행은 결정됐지만, 지자체들이 이를 온전히 소화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기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4일 브리핑을 열고 5∼22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바다신2게임 예고,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합의로 재난, 시설 가동 중지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직매립금지 시행에 맞춰 이를 소화할 소각장 등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서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체리마스터모바일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경우 2024년 기준 수도권매립지로 21만t의 폐기물을 보낸 바 있다. 내년부터는 이를 소각 등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직매립금지 논의 시작 이후 4년 동안 단 하나의 공공 소각장도 세우지 않았다. 결국 이 폐기물량은 모두 민간 소각장 등에서 해결해야 한다. 3개 시∙도는2020년 수도권매립지 모바일바다이야기 반입총량제 시행 이후 민간 위탁량을 늘려왔는데, 이번 직매립 금지로 위탁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위탁이 비용이 높고 운영 안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소각장은 유가∙전기요금∙시설 보수비 등 비용 변동이 크고, 공공시설과 달리 가격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소각장 업계에선 “비용에서 공공소각장과 큰 차이가 없다”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차량들. 수도권매립지공사 제공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의 오은석 기술지원팀장은 “민간소각장 평균 처리비가 t당26만6000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정 산업폐기물 등을 포함한 평균 처리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참고하면 2025년 10월 말 기준 수도권 각 지자체에서 발주한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용역 평균 처리단가는 t당 14만5000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설명대로라면, 12만∼16만원 선에서 형성되는 공공소각장 처리비와 큰 차이가 없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간 소각장과 계약을 마무리한 지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도 변수다. 기후부에 따르면 직매립금지를 시행해야 하는 기초지자체는 총 66곳인데 11월 기준 민간 업체를 통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는 9곳뿐이다. 나머지 57곳은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준비를 마쳐야한다.



이제훈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이 4일 정책브리핑에서 직매립 금지 관련 입법예고,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는 어렵지 않다는 게 정부 및 업계의 설명이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간 업체의처리 물량은 충분”하다며 “업체가 부족해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과거 응찰 사례에서도 한 지자체당 참가하는 업체가 20곳까지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오 팀장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생활 폐기물을 민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 처리하겠다고 계속 설명 중이다. 입찰 공고를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약이 올라와서 유찰된 경우는 없다”며 “일부 지자체에선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입찰 공고를 안 띄우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 공고가 올라오면 각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까지 거쳐 계약 체결까지 보통 한 달 이내에 끝난다”고 답했다. 지자체가 민간소각장을 사용하기로 했고 준비 중이라면 충분히 연내에 마칠 수 있다는 뜻이다.
비용과 별개로 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것이 장기화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 업체들이 있으니 주민들의 공공처리시설 수용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민간에 맡기고 공공소각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분도 있지만, 생활폐기물은 공공시스템이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공공소각시설이 됐든, 전처리시설이 됐든, 재활용시설이 됐든 관련 공공시설이 많이, 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행정기간을 단축하거나, 지금도 충분하지만 국고지원 등 모자란 항목이나 품목이 없는지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또 “주민들의 시설 수용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소각시설의 과학적 영향을 확인하고, 분석해서 해소할 수 있는 오해는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