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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여·야·정이 28일 실시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담판을 시도한다. 여야가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 세부 사안마다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저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자 회담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민생 과제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선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중 하나는 연금개혁 문제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의 인상 수준, 자동조정장치(기대 여명 등에 따라 수급 연금액 자동 조정 대학생 소액대출 ) 도입 여부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문제를 매듭지은 뒤 구조개혁 때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입장 차는 전날 국민연금 개혁 관련 여야 간 실무협의 결과 햇살론 대환대출 서류 에서도 재확인됐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 방식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담아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 조항 우리은행 햇살론 을 뺀 '핵심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등 비쟁점 내용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필요하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세부 항목,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 등도 여야가 풀어야할 숙제다. 추경의 경우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한 편성 사용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나머지 시기와 규모, 세부 내용을 두고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협의 역시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이 확고해 난항이 예고된다.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자 우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추가 협의를 주문했다.
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에서는 '(상정을) 미뤄달라, 좀 더 협의를 해야겠다'는 입장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논의된 사안인데 더 논의해봐야 무슨 결론나겠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제가 그 이후에도 양쪽의 입장을 들어가며 일단 이번에는 좀 더 협의할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협의회의 논의 안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안을 꼽은 뒤 "충분히 논의할텐데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최소한 추경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의장이 새로운 안을 내는 방안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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