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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폭염 대책 사업인 무더위 쉼터가 지역별 폭염 취약도에 대한 고려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실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관련 네 번째 감사다. 기후변화는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나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이 선 둘째자녀교육비 진국에 비해 도입 시기가 늦고 내용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고려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252개 시·군·구의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204만명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 수용 가능 인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폭염 피해가 고령자와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 집 금융지원 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수혜자를 폭염 취약계층으로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등을 수급하는 가구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 가장 등에 해당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역별 폭염 취약도에 대한 고려 없이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여성대출 "며 "A구와 B시는 취약계층자 수가 약 1만명으로 비슷하나 (무더위 쉼터) 수용 가능 인원이 1421명과 2만3489명으로 16배 이상 편차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 시·군·구별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의 개수를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가 0.81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지역별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로당 위주로 무더위 쉼터 서브프라임모기지전망 를 지정·운영해 폭염 피해 예방 효과가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로당은 외부인 이용이 어렵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 폭염 적응 효과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에 무더위 쉼터 지정 시 지역별 폭염 취약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쉼터로 지정하는 등 무더위 쉼터 지정 nh캐피탈채용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캄필로박터균 병원체 2229주와 인체에서 분리한 비브리오균 병원체 115주 등을 병원체자원 은행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은 확보한 병원체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며 "해당 은행을 설치·운영 중인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병원체 공동활용을 위한 협조체계도 구축하지 않았다"고 했다.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확보한 병원체를 국가 병원체자원 은행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보유 중인 병원체에 대한 분석·평가와 자원화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병원체자원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