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경북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주민대피소를 점검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재탄핵을 저울질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충돌하며 민생 논의가 정쟁에 밀리는 모양새다. 목전의 산불 사태 해결 보다 책임론을 따지며 여야의 대치 국면도 다시 강화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과의 회동을 물밑에서 추진 중이다. 회동이 성사되면 정기적금 금리 추경이나 산불 피해 극복, 마 후보자 임명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나자"며 회동을 요청했다. 우원식 의장 측도 지난 27일 "한 권한대행과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여야는 정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추경 관련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파행했다.
한 권한대행 복귀 후 우 의장과 민주당의 회동 제안이 나오면서 정쟁에 밀린 민생 현안 논의가 여야정 협의체 복원으로 다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왔다.
정부 은행직장인대출 관계자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다만 권한대행은 산불이나 다른 주요 현안 때문에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이 진정되는 상황이고, 당연히 만나야 하겠지만 현재는 현안 대응에 집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복귀했지만, 지난 주말부터 심각 무직자통신연체자대출 해진 대형산불 대응을 위해 복귀 당일부터 오후 일정을 통으로 비워 현장을 찾았다.
한 권한대행이 산불 대응에 주력하며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침묵하자 야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전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일요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 저축은행보증 겠다"고 했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도 전날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서 "한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해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정쟁이 반복돼 민생 논의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우려도 크다.
헌재는 마 후보자 미임명을 헌법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어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시급한 민생 현안이 많은 만큼 정쟁 대신 초당적 협력이 중요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