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5일 보도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미국과 중국이 최근 각각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관련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삭제했다. 미중이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형식으로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사이다릴게임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백서의 '핵 비확산' 부분에는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고수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안정·번영과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내용만 담겼다.
이 백서는 2005년 황금성슬롯 9월 발표된 '중국의 군비 통제 및 군축' 백서를 새롭게 갱신한 것이다. 당시 백서에는 "관련 국가들이 조선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중국 국무원은 '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신시대 중국 국가 안보' 백서에서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꾸준히 힘쓰고,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과정을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그간 안보 관련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를 꾸준히 명기해왔다.

中의 '한반도 비핵화' 언급 회피... 하루이틀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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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오른쪽)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경주=연합뉴스


중국의 태도 변화는 최근 들어 구체적으로 감지됐다.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 당시 개최된 북중정상회담 결과 야마토게임예시 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한창이던 2018~2019년 다섯 차례 열린 북중정상회담에는 결과문에 매번 비핵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관련 중국 측 발표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그동안 북핵 상황이 많이 변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만 언급했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도 지금까지 거의 매번 포함됐던 '한반도 비핵화 목표'라는 문구가 담기지 않았는데, 당시 "중국 측의 반대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근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중국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기보다, 북한을 미국에 맞서는 지정학적 자산으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년 사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이 부쩍 강화하고, 지난해 북한군 파병 등 북러가 밀착하면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이전보다 커진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안보석좌는 "미국·한국·일본의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미묘한 항의"라고 SCMP에 말했다.

미국도 NSS서 '한반도 비핵화' 삭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다. 미국 역시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NSS는 행정부의 주요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전략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번 NSS에서는 북한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발표된 2022년 NSS에서 북한이 세 차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발표된 2017년 NSS에서는 북한이 17차례 언급된 것에 비교하면 큰 변화다. 2022년 NSS에서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2017년 NSS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베이징= 이혜미 특파원 herstory@hankookilbo.com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